장애등급제 폐지 공대위 30일 공식 출범

“장애인은 동물이 아니다. 기만적, 야만적인 장애등급제 폐지하라”

‘장애등급제 폐지와 사회서비스 권리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장애인연금 첫 시행일인 30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장애등급폐지 공대위 출범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몸에 붙어 있는 몇급 장애인이라는 낙인 우리 손으로 떼어내기 위해 뜨겁게 투쟁할 것”이라며 결의를 다졌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상임대표는 “장애인에게 등급 매겨 공공서비스 차별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장애인을 비인격화하는 비인권적인 장애인폄하정책”이라며 “다른 예산 다 삭감하면서 가짜장애인 잡는데 700억을 더 쏟아 붓는 등 가짜 복지하는 복지부를 거리에 내동댕이치자”고 강조했다.

김효진 장애여성공감 활동가는 “장애인연금 신청안내 받았을 때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제도 하는구나 기뻐했다”며 “그러나 연금 신청 위해 등급재심사 받았다가 하락하면 활동보조 등 복지서비스 탈락된다”고 지적했다.

또 “장애인연금 도대체 누굴 위한 연금인가”라며 “MB정부 생색내기 위한 정책인가. 장애인 복지서비스 잘라내기 위한 수단인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이 날 대구에서는‘기만적인 장애인등급심사 폭로, 장애인연금 반납․신청 포기선언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자리를 통해 연금 반납 포기선언을 한 이상국 씨는 “앞이 안보여 전동휠체어도 탈 수 없는데 활동보조인이 없으면 이제부터 밥 먹고 씻고 외출은 어떻게 하나”며 “활동보조 자부담 7만원 내려고 신청한 장애인연금이 활동보조를 빼앗아 버렸다. 기만적인 장애등급심사 인정할 수 없다”고 절규했다.

이 씨는 지적․뇌병변․시각 중복장애인이지만 장애등급제에서 상위등급 장애유형 2개만 인정함에 따라 시각장애는 등록을 할 수가 없었으며 이번 장애등급심사에서 뇌병변장애인로서 보행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1급에서 2급으로 등급이 하락됐다.

박명애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는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소득을 보장하겠다던 장애인연금정책이 오히려 장애인 생존권을 송두리째 빼앗고 있다”며 “고작 9만원 주면서 또다시 집에 갇혀 평생을 살라고 하는 것이 이명박 정부의 장애인정책이냐"고 비난했다.

한편 기자회견을 마친 이상국 씨는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사에 장애등급심사에 저항하는 의미를 담아 10원짜리로 교환한 9만원을 전달했으며 "연금 반납하고 활동보조 돌려달라"는 면담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 출처 : 복지뉴스(http://www.bokjinews.com/)  / 박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