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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145만명에 이르던 장애인구가 2005년 215만명으로 증가했다. 장애인구의 지속적 증가는 사회적 장애범주의 확대 및 인구 노령화, 산업재해, 교통사고, 약물 남용 등 다양한 원인에 기인한다.

반면 급격히 늘어난 장애인구에 비해 장애인을 위한 복지정책은 거북이 걸음을 하고 있어 장애인 복지에 대한 사회적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오는 7월 시행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국회통과 당시 장애인 장기요양제도의 도입을 주장했던 장애인 단체들의 목소리가 최근 다시 높아지고 있어 관심이 집중된다.

◇사회통합의 측면에서 장애인 복지 접근해야

장애인 단체들은 ‘장기요양보호제도’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해 장기간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능을 스스로 수행할 수 없는 개인에 보건·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함에도 불구, 가장 많은 욕구를 가진 장애인 소외는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20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도’ 도입과 관련한 정책토론회를 통해 장기요양보장제도의 도입방안을 논의했다.

보건사회연구원 선우덕 박사는 주제 발표를 통해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도는 3가지 방향에서 도입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활동보조 서비스 등 현행 장애인 복지서비스 확대 시행으로 장기요양욕구를 충족시키는 방안과 별도의 장애인장기요양보장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노인장기용양보험과의 통합 실시 등을 언급했다.

선 박사는 “장애인 복지의 패러다임이 분리와 보호, 재활에서 사회통합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통합 측면에서 장기요양보장제도는 시설보호보다 지역사회 중심으로 장애인의 선택권과 자립생활을 지원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모든 종류의 서비스 제공 형식에 있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존엄성·인간성·개인적 특성을 존중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비스를 제공 받는 이들의 자치권 확보를 위해, 개인의 건강과 실용적 측면, 장애인의 선택권 등이 우선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비공식적 케어를 수행하는 가족들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기요양보장제도, "활동보조서비스와 연계해야 "

장애인장기요양보장추진단 민간단장인 서울대 조흥식 교수는 “동 제도는 지난 2월부터 공감대 형성 및 긍정적 모델을 도입할 수 있도록 준비해 왔다”며 정책적 수행을 위한 국회 법안 통과가 현실적 목표라고 밝혔다.

이에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도는 활동보조 서비스와 연계해 긍정적 역할 모델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가톨릭 사회복지회 정진모 소장 역시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도 도입에 대해 “기존의 제도나 서비스들과 어떻게 통합·조율할 것인지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사례관리체계를 고려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활동보조서비스의 확대를 위한 안정적 재원 마련은 결국 조세방식과 보험방식을 조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청 장애인복지과 유시영 팀장도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예산이 2007년 65억원 규모에서 2009년 350억원 가량 추경된다”며 “급증하는 재정규모는 제도 자체의 변형을 초래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장기요양보장제도는 활동보조서비스와 조화를 이뤄 도입·발전해야 한다는 것.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 중앙정부가 이에 관한 당위성을 제공해야 할 것이라 덧붙였다.

가톨릭대 사회복지학과 이용표 교수는 안정적인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도 도입을 위해 3가지 서비스 대안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우선 활동보조서비스와 주거지원 및 방문재활·주간재활·방문간호를 병행하는 형식이나, 활동보조와 주거지원을 물론 행동대처·자립기능훈련 등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는 두가지 안을 병행하는 것도 좋다고 설명했다.

뿐만 아니라 동 제도의 도입을 위해 인프라 확충이 우선돼야 한다며, 바우처비용에 일정한 자본비용을 인정해 서비스제공자들이 물리적·인적 인프라를 형성하도록 유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같은 논의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 장애인정책과 이동욱 국장은 “장애인 장기요양보장제도가 도입된다면 명확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복지부가 최선의 조력자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했다.

정혜원 기자 wonny0131@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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