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날’인 20일 청각장애인으로는 처음으로 가톨릭 사제가 된 서울대교구 가톨릭농아선교회 박민서 신부(40·청각장애 2급)가 올해의 장애인상을 받는다. 에베레스트 등 세계 7대륙 최고봉에 오른 산악인 김홍빈씨(45·지체장애 2급)도 같은 상을 수상한다.

이들에게 주어지는 상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명칭이 ‘장애극복상’이었다. 그러나 올해부터 ‘장애인상’으로 바뀌었다. 장애는 극복해야 할 대상이 아닌 ‘개성과 차이’라는 의미다. 상 이름은 달라졌지만 장애인이 넘어야 할 ‘차별의 벽’은 여전히 높기만 하다. 소득보전이나 재활 지원이 원활치 않아 수많은 장애인들이 생활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악순환되는 빈곤과 차별=유엔은 대략 각국 인구의 10% 정도를 장애인으로 추산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우리나라 전체 장애인을 인구의 4.5%(216만명)로 본다. 이 중 59만여명이 2006년 기준 월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절대 빈곤’ 장애인이다. 전체 장애인의 28.1%가 생계를 꾸리기조차 힘겨운 처지에 놓여있는 셈이다. 비장애인의 절대빈곤율(7.3%)보다 4배가량 높다.

장애인 가구의 소득보전을 위한 정부 보조금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장애수당은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중증장애인(1~2급)인 경우 월 13만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은 월 12만원이다. 지자체별로 지급되는 3만~4만원의 장애수당을 합쳐도 소득보전금은 월 최대 17만원가량에 그친다. 이마저도 받지 못하는 ‘수당 사각지대’ 장애인들이 적지 않다.

국민연금 가입 장애인들에게 지급되는 장애연금은 지난해 3100억여원. 그러나 장애인의 66%가량은 국민연금에 가입돼 있지 않아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

2005년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장애급여 지출 비중은 0.1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3~5%의 30분의 1에 불과하다.

민간분야의 장애인 고용률은 2% 수준으로 정부 목표수준인 3%를 밑돌고 있다. 국가와 지자체 79곳의 장애인 고용률은 더욱 낮아 1.76%에 불과하다. 직업 알선 등 재활 관련 지원도 보건복지부 산하 일부 공단과 노동부 등으로 분산돼 있어 효율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소득보전, 고용지원책 연계해야= 복지부는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기초장애연금’을 도입하겠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현 장애수당을 통합해 매월 15만원 안팎의 연금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지급대상은 확대되지만 금액이 적어 현실적인 소득보전책이 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매년 2조~3조원에 달하는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문제도 있다.

기초장애연금 도입과 함께 장애인 고용지원책이 적극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상용 부연구위원은 “장애인이 희망하는 고용대책과 재활 서비스를 마련해 장애인들이 자립할 수 있는 터전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의학적 상해 정도를 따지는 현행 장애등급판정기준을 근로능력이나 의지 등을 포함한 포괄적 기준으로 바꾸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송진식기자 truej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