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날을 맞이하여 19일 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장애인 관련 예산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거의‘꼴찌’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따르면 지난 2005년을 기준으로 한국의 장애인관련 예산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1%로 OECD회원국 23개국 중 멕시코(0%)에 이어 두번째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경제규모에서 장애인을 위해 투입되는 예산의 비중이 선진 경제권과 비교할 때 극히 저조한 수준이라는 얘기다. 한국의 GDP대비 장애인관련 예산비율은 지난 1990년(0.1%) 이후 매년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GDP대비 장애인 관련 예산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노르웨이로 2.6%에 달했으며 스웨덴(2.5%), 네덜란드(2.4%), 아이슬란드(2.2%), 스위스(2.1%)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OECD 평균(1.2%)수준을 밑도는 국가는 멕시코와 한국 외에 헝가리(0.2%), 일본(0.3%), 캐나다(0.4%), 미국·그리스·아일랜드(0.7%), 이탈리아(0.8%), 독일·프랑스(0.9%), 뉴질랜드(1%) 등인 것으로 집계됐다. 장애인연금 수급 비율 역시 한국은 2007년 현재 1.5%에 그쳐 OECD 조사대상 23개국 중 멕시코(0.7%)에 이어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995년(0.1%) 이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OECD평균수준(5.8%)과 비교하면 4.3%포인트를 밑도는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