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조성철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 | 바람이 분다. 바람은 ‘wish’이기도 하고, ‘wind’이기도 하다. 언제부턴가 복지는 우리 사회 핫 이슈다. 지방선거, 총선거, 대통령선거 등 온갖 선거에 복지구호가 등장한다. 국민을 위한 공약들에 복지가 등장한다는 것은 국민의 바람(wish)이 복지에 있다는 것과 동일하다. 그런 국민의 바람(wish)대로, 복지 바람(wind)이 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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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현상’이라고 속을 앓는 것이다. 국민의 바람이 훈풍을 타고 날아갈수록 사회복지사는 고통 받는 기이한 현실이 이어지고 있다. 참으로 억울하고 황당하다.
욕구 전달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지난 기간 사회복지계 직능단체들과 함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제안하는 자료들을 모아왔다. 2월 7일에는 ‘대통령 당선인에 바란다’를 제목으로 하는 ‘사회복지 직능단체 공동 건의’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제출한 바 있다.
우리 협회는 그간 입법 및 정책 기관을 통해 제안해 온 여러 과제들 중 중대하고 시급하며 실현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는 몇 가지 과제를 추려 인수위에 제출했는데, ‘▲사회복지종사자 급여체계 개선 및 공제제도 정상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근거로 지방조례 제정, ▲사회복지종사자 훈·포상 제도 도입, ▲지방이양된 사회복지사업의 중앙환원, ▲(사회복지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사회복지시설 안전지침 마련 및 상해보험 가입 의무화’ 등 다섯 가지가 그것이다. 건의서 제출 보름 뒤인 2월 21일에는 인수위가 제안하는 ‘박근혜정부 140대 국정과제’가 공개됐는데, 비교 분석 결과 아쉬운 점도 있지만, 우리 협회가 주장한 과제들이 대통령 후보자 시절의 공약 사항보다 오히려 전진하여 명시돼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54번째 국정과제로 잡힌 ‘복지 일자리 확충 및 처우개선’에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급여 인상 등 근로여건 개선’이 주요 추진계획으로 잡혀 있으며, 여기에는 ‘▲국고보조시설(지역자활센터, 지역아동센터 등) 운영비 인상, ▲지방이양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상향조정, ▲장기근속자 포상,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운영비 지원, 상해보험 가입 지원 등 포함 각종 복지혜택 마련하여 사기 진작’ 등을 명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민간·공공 사회복지 인력 확충’ 등 사회복지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사항이 분명하게 적시돼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국민 행복, 희망의 새 시대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 산업화, 민주화를 거치며 선진국 문턱에 진입했으나, 국제적으로 각 분야에서 도전에 직면해 있는 게 사실이며, 대통령 역시 인수위를 통해 이를 여실히 보고 받았다. 그간 성장을 통해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소득이 골고루 배분된다는 믿음과 달리, 이것이 실현되지 못하면서 국민 불신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도 밝혔듯, 국가 경제규모는 커지고 국격도 높아졌으나, 국가라는 거대 담론 하에서 개개인의 삶의 질은 경시되어, ‘국민 행복수준’은 낮은 상태다.
이제는 저절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저절로 소득이 배분된다는 인식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나, 정부가 나서서 일자리와 소득재분배에 명확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미래인식적 패러다임 변화가 절실하다는 것을 민·관이 모두 공유하고 있다. 그래서인지 국정비전 역시 국정중심을 ‘국가’에서 ‘국민 개개인’으로 옮기고, 성장이 복지를 견인하는 단선적 인과관계에서 성장과 복지를 순환관계로 인식하는 체계를 중대 과제로 모색해야 한다고 피력하고 있다. 또한, 물리적 사회 기반시설이 중요하듯 ‘신뢰 공동체’라는 사회적 자본을 중시하는 사회발전 패러다임이 국민행복을 위한 희망의 새 시대에 적합한 모델이라고 확신한다.
사회복지의 시대적 변화상
중요한 건 명시된 국정비전을 실제로 어디에 얼마나 어떻게 반영해서 정책 체감도를 높이냐에 있을 것이다. 이런 믿음 속에 중요한 것이 「사회복지사업법」이 유일하게 규정하는 전문가인 사회복지사 직업군이다. 최근 사회복지계는 직접 서비스 전달 시대를 지나 서비스 품질과 생산 인프라 개발 시대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국가 역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자인 사회복지사에게 무엇을 해줄지 고민하는 것을 변수가 아닌 상수로 이해하고 있는 시대다.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직업이 사회복지사라는 조사가 있었다. 설문 대상이 대학생이었기 때문에 한국을 대표하는 결과로는 미흡한 점이 있지만, 옛 세대가 아닌 새 세대를 대표하는 대학생들의 생각이라는 점이 오히려 사회복지사의 직업 전망이 밝음을 보여주는 사례였다고 기억하고 있다.
물론 존경받는 직업이 곧 유망 직업은 아니다. 경제력을 중시하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사회복지사와 근소한 차이로 기업인도 꼽혔기 때문이다.
현직 사회복지사들의 현실은 차갑다. 한국에서의 사회복지는 21세기를 즈음해 줄곧 유망 직종 분야로 손꼽혔음에도 경력 사회복지사들의 다른 직종으로의 이탈 현상은 여전하다. 말만 전문직이고, 말만 공익사업일 뿐, 그에 걸 맞는 신분보장이 없는 것이 사회복지사들의 직업수명을 짧게 하는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2011년 3월 30일 제정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 이후 많은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부디 사회복지사 안전대책과 인권보장을 위한 내용들이 강제조항으로 담기길 기대한다.
다행히, 이런 기대와 시대상이 이번 대통령직 인수위에 일부 반영됐다. 앞서 밝혔듯, ‘박근혜정부 140대 국정과제’에 사회복지종사자 일자리 확충 및 처우개선을 통한 우수인력 유입 및 서비스 질 제고 방안이 제안됐기 때문이다.
우리 협회가 주장한 과제들이 구체적이진 않더라도 일부 반영됐음을 확인하며, 새 정부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 물론 걱정도 크다. 지난 2008년 이명박정부 출범 초기 대통령 공약과 인수위 제안들이 정부부처로 넘어오면서 사장되거나 축소됐기 때문이다. 2007년 인수위 추진 당시 처우개선 소요예산이 2천억 내외로 추정된 만큼 예산상의 문제를 무시할 수 없고, 사회복지 예산의 지방이양으로 인해 인건비 직접 지원이 불가하다는 현행법상의 문제도 있는 게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에도 ‘공약은 공약일 뿐’이라는 식으로 처우개선 예산 항목 신설 불가 입장만을 고수하고 근본적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변화하는 사회발전 패러다임에 대한 전 국민적 의지를 다시 정부가 꺾는 것에 다름 아니다.
정부 주도·민간 순응→민관협치·소통
대한민국 사회복지사들은 국민행복을 위한 희망의 새 시대를 사회복지 증진의 열망으로 가득 채우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인수위가 채택하여 대통령 당선인에 제안하는 140대 국정과제를, 실제 정부가 모두 수용해야 한다. 또한, 대통령 후보자 당시의 공약 사항이 인수위 제안 때 축소된 것은 정부가 촘촘히 다시 챙겨 더욱 진취적인 과제로 제시하길 기대한다.
그간 정부가 주도하고 민간은 순응하는 정책집행 중심의 정부운영 방식을 벗고, 정부가 평가받는 ‘민관협치와 소통’의 협력적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것도 촉구한다. 아울러 우리 협회도 새 정부에 바라는 것이 있는 만큼 우리가 요구한대로 ‘민관협치와 소통’을 통해 정부와 힘을 합쳐 어려움을 헤쳐나아가려는 지혜를 지속적으로 도모할 것이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조성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