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들이 내년부터 2017년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할 복지비용이 약 18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지자체들의 재정난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는 51.1%에 불과하다.

김필헌 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16일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열린 `새 정부의 복지 확대,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내놨다. 김필헌 연구위원은 "복지 확대로 인해 지방이 추가로 부담할 재정 부담은 2014~2017년 연평균 약 4조4700억원, 총 17조89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분석은 국고보조사업 가운데 복지와 관련된 지방예산 규모 1000억원(2012년 기준) 이상 11개 사업을 조사한 결과다. 가장 많은 추가 비용이 소요되는 사업은 기초연금으로 나타났다. 내년 7월부터 시행될 기초연금 사업에는 2017년까지 지방재정 약 4조55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만 65세 이상 소득하위 70%에 월 20만원씩 지급하는 정책이다.

이 같은 지방재정 부담 증가는 복지 확대에 따른 결과다.

우리나라 복지 지출 증가율은 연평균 14.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증가율(6.3%)보다 2.5배나 높다.

자치단체 예산에서 사회복지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도 매년 늘고 있다. 사회복지 범위는 기초생활보장, 취약계층지원, 보육ㆍ여성, 노인, 청소년, 노동, 보훈, 주택, 일반 분야다.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 평균 사회복지예산 비중은 23.1%에 달한다. 지난해에는 21.3%였다. 서울(29.7%) 부산(26.9%) 인천(27.3%) 등 대도시는 전국 평균보다 높은 반면 강원(17.8%) 충남(18.1%) 전남(17.0%) 경북(18.3%) 등은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

김필헌 연구위원은 "복지사무에 대한 중앙정부와 지자체 역할을 재정립하고 분권교부세와 국고보조율을 현실화해야 한다"며 "부가가치세에서 지방소비세가 차지하는 비율을 5%에서 10%로 확대하고 지자체 지출 구조조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태호 연구위원은 중앙정부가 복지 부담을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상보육은 국가 시책이지만 국고보조율이 낮아 지방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고보조율은 서울 20%, 지방 50%에 불과하다. 김태호 연구위원의 정책 제언은 △헌법 개정을 통한 조례 중심의 지방세제 운영 △임의세 확대 △탄력세율제도 활성화 △조례에 의한 감면 축소 활성화 △지자체 자주재원 확충에 대한 국가 차원 인센티브로 요약된다.

임상수 연구위원은 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세금 감면 축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상수 연구위원은 "새 정부가 지방세 감면율을 10%로 축소하면 향후 5년간 추가 재원 27조8000억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승환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3&no=292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