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개혁은 과감한 법률 제정과 꾸준한 인프라 구축 덕분에 가능했다. 1978년 정신병원의 점진적 폐쇄를 골자로 한 ‘바살리아법’이 의회를 통과한 뒤 정부는 20년간 지역 정신보건센터 확충에 박차를 가했다. 이탈리아에 다녀온 국가인권위원회 최준석 조사관은 “정신보건 시스템을 변화시키려는 정치인과 관료들의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다”고 전했다.

◇이탈리아 북부 트리에스테 지역의 한 정신보건센터.

정부 역할의 중요성은 호주의 사례에서도 알 수 있다. 호주는 1986년 한 정신병원의 입원환자가 치료 도중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정신보건 시스템 손질에 나섰다. 당시 호주 인권위원회 위원이었던 브라이언 버드킨 박사(전 총리)가 주도한 광범위한 실태조사 끝에 ‘정신장애인 국가보고서’(1993)가 채택됐다.

◇정신장애인들이 모여 사는 호주 멜버른의 한 그룹홈.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정신장애인이 병원 대신 사회에 머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양한 조치가 시행됐다. 그 결과 호주의 정신병원 강제입원 비율은 10% 미만으로 떨어졌다. 환자당 평균 입원일도 5일에 불과하다. 90%가 넘는 강제입원 비율, 250일 이상의 평균 입원일 등 우리의 현실과 상반된다.

◇정신장애인 당사자 운동에 대해 설명하는 일본 홋카이도 ‘베델의 집’ 회원들.

빅토리아주 알프레드 정신병원의 고위간부 존 크로셀씨는 호주 정신보건 시스템의 우수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다. 젊은 시절 알코올 의존에 기인한 정신장애로 입원 치료까지 받은 크로셀씨는 퇴원 후 사회복지학을 전공해 지금의 자리에 올랐다. 그는 “입원 치료를 지양하고 사회 복귀를 최우선으로 하는 프로그램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정신장애인들이 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하려면 무엇보다 일자리가 필요하다. 이 점에서 일본 홋카이도에 있는 ‘베델의 집’은 모범 사례다. 1978년 설립된 이곳은 100여명의 정신장애인이 모여 사는 일종의 사회복귀시설이다. 직원도 있지만 그 숫자는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한된다.

정신장애인들은 ‘베델의 집’에서 주거와 직업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한다. 이들에겐 각자의 능력에 맞는 일터가 제공되고, 지역사회와의 연계 아래 생산물을 내다팔아 돈을 벌 기회도 주어진다. 인근 주민들은 처음엔 꺼렸지만 차츰 이들을 향해 마음의 문을 열었다고 한다.

특별기획취재팀=채희창(팀장)·이상혁·김태훈·양원보·김창길 기자

tamsa@segye.com

ⓒ 세계일보＆세계닷컴(www.segye.com),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세계닷컴은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