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증 소액대출 '그림의 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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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이 계속되면서 영세 서민층을 대상으로 한 무보증 소액 대출 제도인 '마이크로 크레딧'이 새삼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금 규모가 작고 대출 요건이 까다로워 '그림의 떡'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홍석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6월 사업에 실패하면서 절망에 빠져 있던 최병순 씨.
최 씨에게 희망을 불어 넣어 준 것은 영세서민을 위한 무보증 소액대출 이른바 '마이크로 크레딧'이었습니다.
최 씨는 마이크로 크레딧 기관인 사회연대은행에서 1,500만 원을 지원받아 재기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인터뷰:최병숙, 마이크로 크레딧 수혜자]"너무너무 좋아요. 제가 일을 하다가 실패를 해서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무엇보다도 남편이나 자식들에게 떳떳할 수 있고 돈을 벌어서 아이들 가르치고 먹고 산다는 게..."
하지만, 최 씨처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경우는 극히 일부입니다.
대출요건이 까다롭고, 정책자금 규모가 워낙 작아 영세서민들이 이러한 혜택을 누리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국내 대표적인 '마이크로 크레딧' 기관은 '사회연대은행'과 '신나는 조합' 등 6곳 입니다.
민간과 기업, 정부에서 연간 200억 원의 대출 자금을 지원받아 운용됩니다.
국내 저소득 계층을 720만 명 정도로 추산했을때 매우 작은 규모입니다.
[인터뷰:김영선, 보건복지가족부]"정부는 2005년부터 4년 동안 매년 20억을 예산을 운영하던 것을 6배 늘려서..."
서류심사와 현장평가, 최종면접에서 지원자의 부채규모와 신용상태를 평가하는 등 대출 조건도 까다롭습니다.
무엇보다 자생적으로 만들어진 제도이다 보니 관련법과 규정이 없어 지원을 늘리기도 어렵습니다.
[인터뷰:강명순, 한나라당 의원]"기초생활수급자나 공동체를 중심으로 해왔던 마이크로 크레딧 사업이 더 활성화 되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빈곤한 실업자나 사람들에게 도움이 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합니다."
빈곤 탈출과 경제적 자립을 목적으로 전 세계 100여 개 나라에서 운용되고 있는 마이크로 크레딧.
우리 영세 서민층에게는 아직 먼 나라 이야기에 머물고 있습니다.
YTN 홍석근[hsk8027@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