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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사업실패 가정도 ‘긴급 지원금’
[기사보기] http://news.empas.com/show.tsp/cp_hn/20090202n17466/?kw=%BA%B9%C1%F6

[한겨레] 서울시, 2천여 가구에 50억원 지원키로

초등학생 자녀 2명을 홀로 키우는 장아무개(36)씨는 경기가 나빠진 탓에 다니던 아크릴 제품 회사에서 지난달 해고당했다. 보증금 1천만원에 월세 30만원짜리 집에 사는 그는 주택청약 저축을 빼면 통장에 70만~80원 정도 현금이 있다. 정씨는 노동 능력이 있는 상황이라 기초생활 수급자가 되기 어렵다. 정씨처럼 갑작스런 실직을 당하거나 사업 실패로 생계가 막막해진 사람들도 3일부터는 긴급구조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우선 50억원을 책정해 2천여 가구를 지원할 예정이다.

중앙·지방 정부는 2005년부터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마련해 가정에서 주로 돈을 버는 사람이 갑자기 아프거나 숨질 때 4개월 동안 지원해왔다. 하지만 실직은 해당 조건에서 빠져 지난해 긴급복지 지원신청 탈락자 476명 가운데 27%가 실직·사업 실패 탓에 갑작스런 생활고를 겪은 사람들이었다. 이 틈을 메우기 위해 서울시가 ‘에스오에스 위기가정 특별지원사업’을 벌인다.

그 내용을 보면, 사업실패, 천재지변이나 실업 때 생계비로 4인가구 기준 월 110만원, 의료비 한 명당 150만원, 중·고등학교 학비 등을 최대 3개월 동안 지원한다. 주택청약 저축 이외의 저축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며 저축 이외 재산이 1억3500만원 이하, 이전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70% 정도인 사람들이 대상자다. 장씨의 경우는 90만원 가운데 실업급여로 따로 받는 55만원을 뺀 45만원 정도를 받게 된다. 이구석 생활보장 팀장은 “경기 침체로 실직이 늘어나 서민이 빈곤층으로 추락할 가능성이 커졌다”라며 “이 사업으로 차차상위계층까지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본인이나 이웃이 구청에 신청·접수하면 8시간 안에 현장을 조사하고 3일 안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계획이다.

김소민 기자 prettys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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