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 46%가 해외입양 | |
장애아동은 국외입양이 국내보다 20배 많아 | |
국내 입양 10명 중 8.5명은 미혼모 아동 |
입양아 중 절반이 아직도 해외로 입양되고 있으며 특히 장애아동의 경우는 국외입양이 국내입양보다 무려 20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상진 한나라당 의원이 10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7년간 총 입양아 수 2439명 중 절반에 가까운 1125명(46%)이 해외에 입양됐다. 국내입양은 1314명(54%)이다.
미국 국무부가 지난해에 발표한 고아입양 통계에 따르면 미국에 입양되는 고아는 2009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총 1만22028명이었으며, 이 중 한국은 1084명(9%)으로 4위를 차지했다. 2008년도 5위에서 4위로 올라선 것이다.
국가별 현황은 중국이 2591명으로 1위를 차지했으며, 에티오피아(2271명), 러시아(1588명) 순이다.
특히 장애아에 대한 국내입양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최근 7년간 장애아동의 국외입양은 3525명으로 국내입양 171명 보다 무려 20.6배나 높게 나타났다. 장애아동을 극도로 기피하는 국내입양실태가 반영된 결과라는 지적이다.
국내 입양아동 유형을 살펴보면 2009년 기준 총 1314명 입양아 중 중 미혼모 아동이 1116명(84.9%)으로 가장 많았으며 저소득층 가정에서의 입양이 80명(6.2%), 결손가정(72명) 순이었다.
신상진 의원은 “우리나라는 올해 G20 의장국이자, 원조를 받는 국가에서 주는 국가로 국격이 크게 향상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입양수출국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며 “국내입양을 늘리고 해외입양을 줄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나마 민·관의 오랜 노력으로 국내입양이 국외입양을 초월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지만, 지난해 국내입양 건수가 최저수준을 기록하는 등 아쉬운 점도 없지 않다”며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아이들이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행복하고 훌륭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입양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먼저 국내.외 입양은 모두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입양은 2003년도 1564명에서 수차례 증감을 반복하다가 2009년도 1314명으로 최근 7년 동안 16%가 감소했다.
이와 함께 해외입양도 2003년 2287명, 2004년 2258명, 2005년 2101명, 2006년 1899명, 2007년 1264명, 2008년 1250명, 2009년 1125명으로 해마다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
국내·외 입양 추이를 비교해 보면 2003년도 국외입양 건수가 2287명, 국내입양 건수가 1564명으로 국외입양이 월등히 높게 나타나다가 그 격차가 매년 줄어들어, 2007년도부터는 국내입양 건수가 국외입양 건수를 앞지르기 시작했다.
*출처: 복지뉴스(http://www.bokjinews.com/) 김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