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격 도입됐지만 예산 부족으로 중단 위기에 빠진 만 0∼2세 무상보육을 지속하기 위해 정부가 연말까지 최대 2400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지원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31일 만 0∼2세 무상보육을 소득 하위 70%에서 전 계층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전격 통과시켰다. 문제는 보육료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한다는 것. 2012년 예산을 이미 확정했던 전국 16개 시도는 중앙정부가 지원을 확대해줄 것을 요구해왔다. 보건복지부와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관계자에 따르면 무상보육 실시로 발생한 어린이집 신규 수요만큼 국고를 투입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홍경준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소득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무상보육은 대표적인 포퓰리즘 정책인데 정부가 정치권에 떠밀려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며 “예산 배정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등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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