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3월부터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0~2세, 5세 아동들에게 전원 보육료가 지원되는데 이어 내년부터는 만3~4세 아동들에게도 전원 보육료가 지원된다. 현재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3~4세 아동은 소득하위 70% 가정에만 보육료가 지원되고 있다.
최성락 보건복지부 보육정책관은 15일 "내년에 3~4세 아동에게도 전원 보육료를 지원하는 방안은 청와대, 관계부처 간에 이미 합의가 됐다"며 "또 현재 3~5세 아동은 실제 어린이집ㆍ유치원을 이용하는데 드는 비용과 정부가 지원하는 비용간에 차이가 있어서 추가로 가정에서 부담해야 하는데, 내년부터는 정부가 비용을 더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 소위에서는 애초 3~4세 보육료를 우선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됐으나, 막판 한나라당이 예산을 단독 처리하면서 저출산과 가장 관련 있는 연령이 0~2세라고 판단해 0~2세 지원이 우선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학부모들과 시민단체들은 "집에서 키워야 하는 0~2세 아동에게 엉뚱하게 시설 보육료를 지원하고, 시설을 많이 이용하는 3~4세는 빠져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복지부는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 0~2세 영유아의 양육수당(보육시설을 다니지 않고 가정에서 키우는 아이에게 주는 지원금) 전면 확대에 대해서는 "아직 관계부처와 협의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아직 확정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