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관 "정부지원금 택도 없다" vs 정부 "예산 無"

[메디컬투데이 이지연 기자］ 행정안전부가 검토한 57개의 장애인생활민원 중 국민기초수급자의 주·부식비 민원이 중장기적으로 검토될 사항이라고 해 관련 장애인시설들과 시민단체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현재 정부가 국민기초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주·부식비는 1인당 월 11만3000원이며 이는 한끼 식사비용으로 따졌을 때 1255원이다.

국민기초수급자 중 영양학적으로 많은 보충이 필요한 장애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돼 턱없이 부족한 주·부식비의 민원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이번 민원은 이미 몇 년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된 것이어서 안일한 정부의 대책에 장애인들과 장애인 관련기관들은 그저 속이 답답할 뿐이다.

실제 지난해 10월 보건복지가족부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박은수 의원은 시설 생활인의 한끼 식사비용이 김밥 한 줄 가격보다 못하다고 전재희 복지부장관에게 일침을 가한 적이 있다.

당시 전 장관은 "가야할 길이 멀다"라고 대답해 현실을 수긍한 바 있다.

장애인시설들은 정부가 지원해주는 식비로는 절대 식단을 짤 수도 먹거리를 장만할 수도 없다며 하소연을 하고 있다.

또한 식비나 부대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후원자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후원자를 유치하기 위한 홍보물 제작이나 후원자 관리에 필요한 자금을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때문에 삼중고를 겪고 있다고 한목소리로 말했다.

경상남도에 위치한 장애인시설 관계자는 "정부가 지원하는 돈으로는 어림도 없다"며 "장애인시설은 후원자 없이는 운영이 될 수가 없다"고 말했다.

경기도 화성시에 위치한 장애인시설 관계자는 "후원받는 돈은 대부분 기초적인 부분에 집중하게 된다"며 "기본적인 부분만 정부에서 지원이 된다면 후원받은 돈은 장애인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장애인에게 지원되는 주·부식비는 자지단체의 자체예산에 따라 추가적으로 보조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소위 '가난한 시·도'에 위치한 장애인시설장들은 그저 울분을 토로할 뿐이다.

지방에 위치한 장애인시설 관계자는 "서울에 위치한 장애인시설들은 인력 확보도 쉽고 사회복지사들이 9급 공무원급 대접을 받는다"며 "지자체에 경제권을 주기보다는 중앙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장애인시민단체들은 현실을 인식하면서도 항상 제자리인 정부의 정책에 답답한 심정을 호소했다.

한국장애인총연합회 관계자는 "장애인 식비문제는 작년에 크게 지적된 바 있지만 아직도 시정되지 않고 있다"며 "부대시설 지원은 둘째치더라도 식사와 같이 기본적인 부분은 하루빨리 지원돼야 할 시급한 문제"라고 말했다.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에 장애인 식비문제에 관한 민원을 제출했지만 중장기적인 검토를 할 것이라는 반응"이라며 "제발 현실을 제대로 따져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그저 예산 탓만 하고 있으며 앞으로의 대책방안에 대해서도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국민기초수급자들에 대한 빈약한 주·부식비지원은 정부도 공감하고 있다"며 "예산이 마련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부처들과 토론의 장을 마련해 틀을 잡아야하겠지만 앞으로의 진행 상황에 확실한 답변을 줄 수가 없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지연 기자 (kashya66@md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