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은 한국의 전반적인 선진화 수준을 100점 만점에 56.8점인 ‘보통’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국 사회의 선진화가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 1000명 중 과반수가 넘는 53.5%가 ‘그렇다’고 답했으며, ‘도달하지 못했다’는 응답은 46.3%로 나타나 우리 국민 2명 중 1명은 ‘선진국에 진입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경제적 선진화는 59점으로 가장 높았던 반면, 정치적 선진화는 44.9점으로 나타나 한국의 후진적인 정치와 법질서 준수, 윤리경영, 노사분쟁 등이 시급히 해결돼야 한다는 의견이 지적이다.

이각범 한국미래연구원장(KAIST 교수)은 한반도선진화재단(이사장 박세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이 23일 창립 3주년 기념으로 개최한 ‘대한민국 선진화 어디까지 왔나’ 심포지엄에서 이같은 내용의 ‘선진화 국민의식 조사’를 발표했다.

한국이 선진국에 진입했는지 여부에 대해 여론주도층의 의견은 엇갈렸다. 긍정적 답변이 50%, 부정적 답변이 47.5%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한국이 선진국에 진입하지 못한 원인으로 일반국민들은 ‘낮은 국민의식’(28.0%)과 ‘정치적 불안’(26.1%), ‘사회복지 미흡’(19.2%), ‘경제력 부족’(10%), ‘지역갈등’(5%) 등을 꼽았다. 특히 여론주도층 가운데 선진화 수준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가진 전원이 ‘낮은 국민의식’을 선진국 비진입의 이유로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진화에 대한 우리 국민의 시각을 보여주는 결과도 발표됐다. 이 원장은 “우리 국민들은 선진화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로 사회복지(58.6%)를 1순위로 꼽았고, 그 다음으로 경제(51.5%), 국민의식(39.6%), 정치적 안정(7.3%) 순이었다”며 “선진화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경제, 국민의식의 성장 순서로 도달해야 한다는 국민적 인식이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여론주도층에서는 경제(72.5%)를 1순위로 꼽았고, 국민의식(47.5%), 사회복지(40%), 환경(25%) 순으로 응답해, 일반국민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분야별 평가에서는 ‘경제적 선진화’가 59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다음은 ‘문화’(58.5점), ‘국제’(56.7점), ‘사회’(55점) 등의 순이었고 ‘정치’(44.9점) 점수가 가장 낮았다.

계층별로는 기업인의 점수가 59.6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교수(56.1점) 언론인(52.4점) 공무원(50.5점) 등이 뒤를 이었다. 최저 점수 계층은 노조(45.4점)와 정치인(32.4점)이었다.

특히 일반국민 5명 중 1명꼴인 21%가 정치인에 대해 ‘0점’ 혹은 ‘1점’의 낮은 평가를 내려, 정치권에 대한 우리 국민의 불신과 실망이 뿌리깊은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올해 한국의 선진화 수준은 조사 대상 40개국 가운데 29위로 지난해보다 한 단계 상승했지만 여전히 여러 선진국에 비해 뒤떨어진 수준으로 나타났다.

문휘창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국가선진화지수(NAI:National Advancement Index)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한국은 ‘소득’과 ‘세계문화 표준 창출’ 점수는 OECD 평균을 넘었지만 ‘다문화 공생사회’와 ‘국제 참여’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밝혔다. 선진화 지수는 30개 OECD 회원국과 비회원국 중 상위 10개국의 경제·정치·사회·문화·국제화 5개 부분을 항목별로 평가해 표준화한 수치다.

선진화지수 1위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스웨덴이 차지했으며 2위 덴마크, 3위는 노르웨이였다. 룩셈부르크와 네덜란드, 스위스, 핀란드 등 10위안에 든 국가 대부분이 유럽이나 영연방에 속해 있었다. 미국은 17위, 일본은 21위, 중국은 40위를 각각 차지했다.

한국은 경제·문화 영역이 상승한 덕분에 작년보다 종합순위가 1단계 올랐지만, ‘다문화공생사회’나 ‘국제참여’ 등에서는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미흡한 수준이었다.

세부 영역별로 한국의 경제와 문화는 작년보다 각각 5단계, 2단계가 오른 반면, 정치와 국제화 분야는 1단계씩 하락했다.

‘세계문화 표준창출’은 11위, ‘소득’ 16위, ‘민주화’ 20위, ‘삶의 질’ 23위 등 경제와 문화 관련 지표는 OECD 평균치가 넘는 우위를 보였다. 이에 반해 ‘다문화 공생사회’ 37위, ‘국제참여’ 34위 등 국제화 관련 지표는 하위를 기록하며 오히려 순위가 지난해보다 내려갔다.

문 교수는 “한국은 종합적으로 선진국과의 차이가 줄어들고 있으나, 정치와 국제화 분야에서는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며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약점이 없어야 하는 만큼, 법질서 준수와 윤리경영, 정치적 위험도, 노사분쟁 등 당장 개선이 가능한 약점부터 효율적으로 보완하고 장기적으론 국제참여 지수 등을 높여 선진국 역량을 기를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변윤재 기자 (2009.09.24 08:3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