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칼럼] 무상급식, 효율적인 복지정책인가
‘무상급식’ 이라는 용어가 그 어느 때보다 선거후보자들이 선호하는 이슈로 등장해 자주 들린다. 사회복지제도인 양육비 중 자녀의 점심값을 복지예산으로 충당하겠다는 것이다.
한정된 예산의 분배 측면에서 부유한 자녀와 가난한 자녀의 식사비 지출이 이에 해당된다. 최근 한국 가계의 소비지출계층별 식비지출을 보면 최하층과 최고층의 격차는 광열·수도비지출 격차보다도 훨씬 심하다. 과연 이러한 현실에서 전면 무상급식이 사회복지예산의 효율적 배분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후보자들은 복지의 경제적 측면보다는 정치적이고도 사회적인 효과에 염두를 두고 있는 듯하다.
영국의 엘리자베스Ⅰ세는 16세기 후반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는 비슷하게 생활유지를 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고, 유럽 경제학자들은 자녀가 많은 가계와 적은 가계, 즉 구성원에 따라 같은 생활수준을 유지하면서 자녀 수, 자녀의 성별과 나이와 같은 가계구성에 따른 생활비를 경제이론을 바탕으로 산정해냈다.
구체적으로 자녀양육비가 가족구성원의 속성에 따라 어떻게 다른 비율로 나타내야 하는지에 관한 분석으로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복지정책을 실시했다. 이는 자녀양육비라는 복지를 사회학적으로 보기보다는 경제학적 측면에서 실효성 있는 이론을 응용해 측정한 것이다.
이밖에 식료품비에 관해 경제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1857년 독일의 사회통계학자 에른스트 엥겔은 벨기에 노동자가족의 생활비에서 특히, 식비에 초점을 맞추어 소득과 식비와의 관계를 실증 분석해 큰 업적을 이루었다.
경제 분석에서는 일반적으로 소득계층별 가계의 소득과 식비와의 관계를 조사하는 경우 각 가계의 구성원이 다르므로 식비에 영향을 주는 것은 소득만으로 하고 이외의 조건은 균질 하다고 가정한다. 그러나 엥겔은 남녀, 연령의 차이를 조정시키면서 자녀양육비의 지출구성비에 관해서도 선구적인 내용을 남겼다.
즉, 어린이 입장에서 보면 하류층과 상류층 중 어느 가정에서 태어날 것인가를 선택할 수 없으므로 경제정책의 필요성이 요구된다. 빈곤층의 점심값 2000원과 상류층의 2000원은 같은 금액이라 하더라도 두 계층 사이에서 식사에서 얻는 만족감은 같지 않다.
우리의 경우 저소득층 자녀양육비를 고소득층의 무상급식예산으로 충당시키게 되면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지가 아닌가 여겨진다. 소득계층별 격차가 여전한 한국 가계에서 학교급식을 무상으로 받게 하겠다는 선거공약을 부르짖는 선거후보자들은 복지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한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선옥 충북대 경제학과 강사
* 출처 : 세계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