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 돌봄, 보육, 장기요양, 지역사회서비스 등 보건복지분야 일자리가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5월 27일(목) 대통령 주재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보건복지분야 5대 유망 서비스(간병, 돌봄, 보육, 장기요양, 지역사회서비스)를 중심으로 「사회서비스 육성 및 선진화 방안」을 보고하였다.

보건복지분야 사회서비스는 수요가 크고 일자리 창출 잠재력이 높아 향후 발전 가능성이 큰 분야이다.

* 최근 5년간 보건?사회복지업의 성장률은 40.4% (전 산업분야 중 1위)

** 취업유발계수(명) : 사회복지 32.7, 보건의료 16.7, 전 산업 13.9, 제조업 9.2(‘07년)

그러나 보건복지분야 일자리 비중은 아직 선진국 수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실정이다.

< 1인당 GDP 21천 달러 시기의 보건?복지분야 고용비율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0.5월)

이에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 산업 전반의 발전을 견인하고, 고용창출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성장잠재력이 높은 유망 사회서비스 분야를 중심으로 산업 육성 전략을 마련하였다.

<1> 간병서비스 제도화

환자가족의 돌봄부담을 경감하고, 간병인에게 질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간병서비스” 제도화를 추진한다.

간병서비스는 수요에 비해 공급 인력 유입이 부족하여 추가 고용 잠재력이 매우 높은 분야이다

* 총 간병인력 수요는 11.7만명인데 반해 유료 활동간병인은 2.4만명(충족율 21%)으로 잠재적 간병 수요 모두 충족시 최대 9만명 추가 고용 가능(’06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에 정부에서는 금년 중 시범사업(‘10.5~12월)을 거쳐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 내년부터 간병서비스 이용료를 본인이 전액 부담하는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에 포함한다.

또한 간병비 지출은 의료비 항목에 합산하여 청구함으로써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가 가능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기존 간병인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간병인력 기준을 마련하고, 간병인력의 원활한 수요·공급 충족을 위해 병원과 간병인을 위한 대국민 포털 구축도 추진한다.

간병서비스 제도화를 통해 환자가족의 간병비 부담 완화, 간병인의 근로 조건 개선, 간병서비스 품질 제고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 병원에서 공식적으로 간병서비스 병동을 운영할 경우, 환자 및 보호자의 72.9%가 해당 병동을 이용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06, 보건사회연구원)

<2> 돌봄서비스 산업 육성

중산층 시장 형성을 위해 “돌봄서비스*” 산업을 적극 육성한다.

* 노인돌봄, 가사간병도우미, 산모신생아도우미, 아이돌보미,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등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을 보다 쉽게 설립할 수 있도록 제공기관 지정제를 등록제로 전환할 계획이다.

돌봄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사회서비스 R&D 신설*도 추진한다.

* 사회서비스 창업, 인력 채용 및 노무관리, 교육훈련, 마케팅 기법 개발·보급 등

또한 서비스 표준화, 품질관리, 이용자 권리보장 등을 위해 「돌봄서비스 육성법」(가칭)을 제정하고, 제공인력이 한 번의 교육으로 여러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돌봄서비스 공통교육과정 개발, 종합돌봄자격 인증 등도 추진한다.

<3> 맞춤형 보육서비스 확대

“보육서비스”는 수요자 중심으로 제도를 개선한다.

고급 수요 충족과 보육시설 외 학원을 별도로 이용해야 했던 이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육시설 내 특기활동을 허용한다.

이를 위해 금년 하반기 중 보육시설 내 특기 교육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품질관리를 위한 인증제 도입도 검토할 계획이다.

보육료를 12시간 종일 보육 기준으로 지원하던 방식에서 수요자의 욕구에 따라 시간제별로 다양하게 지원하는 방식(반일제, 시간 연장제, 종일제 등)으로 전환한다.

아울러 보육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평가 인증 보육 시설 비중을 금년 중 70% 수준(’09년 52.2%)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4> 장기요양서비스 내실화

“장기요양(Long-Term Care)서비스” 내실화를 통해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종사자, 복지용구 사업소 종사자 일자리도 대폭 확충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대상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 대상자 증가 : ‘09년 28만명 → ‘14년 47.5만명(추정)

* 일자리 증가 : ‘09년 16만명 → ‘14년 25.3 ~ 27.7만명(추계)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07∼)를 바탕으로 장애인장기요양서비스(방문간호 등) 확충 방안도 강구한다.

허위·부정청구 등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대책도 강화한다.

재가급여 중 방문서비스(요양, 목욕, 간호)를 대상으로 모바일기반의 RFID (부착형 전자태그 + 모바일 단말기)*를 도입하여 서비스 상황을 실시간 체킹하고,

* RFID(Radio-Frequency IDentification) : 전파를 이용하여 무선으로 고유의 ID를 식별함으로써, 제공인력의 가정방문 여부를 실시간 확인

불법·부당기관 명단공표 및 행정처분 강화 등 사후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5> 지역사회서비스 확충

’14년까지 최대 2.4만명(‘09년 대비 +1만명)의 지역사회 주도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사회서비스를 지속 발굴·육성할 계획이다.

대학을 중심으로 한 청년 사업단을 통해 지방대학 졸업자 등 청년 실업자를 위한 일자리를 확대한다.

청년사업단이 대학에서 독립하여 창업하는 경우 경영컨설팅 지원, 인건비 편성비율 준수의무 완화 등 인센티브를 부여 하고, 청년사업단 참여인력이 관련 기관에 취업할 경우, 활동 경력을 우대하는 등 시장 진입을 위한 유인체계도 마련한다.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와 같이 보편적인 수요가 확인된 서비스는 전자 바우처 방식으로 제공하여 사회서비스 시장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사례 : 전자바우처 도입을 통해 이용자 수가 3만명(‘07.8)에서 22만명(’09)까지 확대, ‘09년 정부 바우처 지원 금액(501억원)의 4배에 달하는 신규 시장(1,945억원)을 창출

<6> 인프라 확충

저소득층의 일을 통한 자립을 돕기 위해 자활공동체도 2014년까지 최대 2.3천여개(‘09년 1.2천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장수요·지역특성을 고려하여 新표준화업종을 발굴하고, 정부사업(주거현물급여, 양곡택배사업 등)을 자활공동체에 위탁*하는 등 자활공동체 수익모델을 다양화할 계획이다.

* 양곡택배사업(’10년 5백만포)을 자활공동체에 위탁하는 경우 1천명 이상의 고용 창출 예상

유사업종 프랜차이즈화 및 관련 업종 네트워크화, 광역자활공동체 설립 등 자활공동체 규모화·기업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 돌봄공동체인 (주)도우누리의 경우 168개 가맹점을 확보하여 전국 서비스 제공

* 강원지역 재활용 광역공동체는 ’10.1월에 설립된 후 짧은 기간내 월이익이 93% 증가(’09.12 월483만원 → ’10.4 월 932만원)하는 등 상당한 성과를 보임

“사회서비스 인력양성 및 품질관리”도 강화한다.

사회서비스 수요·공급실태 조사를 정례화(2년)하고, 이를 토대로 사회서비스 인력양성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현장에서 필요한 사회서비스 전문인력을 조기에 양성하기 위해 사회서비스 정부부처 소관 특성화고 지정도 추진한다.

* 45개 전문계교에서 195개 보건복지 관련 학과 운영 중

서비스 품질 향상 등을 위해 제공기관·인력·서비스 질 등에 대한 정보공개 범위도 대폭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사회서비스 분야 신규 자격 도입”도 추진한다.

장애아동 재활치료 전문인력인 언어치료사에 대한 국가자격을 도입하고,

서비스 잠재수요, 선진국 자격제도 현황 등을 분석하여 사회서비스 분야 전문자격 도입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번에 포함되지 않은 보건의료분야 서비스 일자리 확충 방안은 별도로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