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관 선거규정 제27조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붙임과 같이 공지합니다.

 

 

● 제안이유
○ 선거규정 제17조의2(선거일)에 의거 최초로 실시한 2019년 12월 중앙 및 10개 지방협회 회장선거의 경우, 선거 시행년도가 앞당겨짐에 따른 선거권 문제를 예방하고자 부칙 경과규정을 신설하였음.
(선거규정) 부칙<2018.7.17.> 제2조(경과규정)①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임기종료에 해당하는 협회장 선거에 한하여 2017년과 2018년에 연속으로 회비납부 의무를 다한 자에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부여한다. 단, 평생회원의 경우, 평생회비 전체를 납부 완료한 시점이 2017년까지인 자에 한하여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부여한다.
 

○ 선거관리위원회는 2020년 12월에 실시하는 경기협회, 충남협회, 충북협회 회장선거 역시 2019년 선거와 동일한 상황으로 판단하고, 법률자문을 받아 선거규정 부칙 신설을 제안함.
(법률자문) 본래 선거규정에 따르면 2021년 2월에 실시될 예정이었으나 선거규정 제17조의2가 신설됨으로 인하여 선거를 2020년 12월에 실시하는 경우라면 선거규정 부칙<2018.7.17.> 제2조와 같은 경과규정을 추가로 둘 필요성이 있을 것이나, 2021년 이후에 실시되는 선거에서는 위와 같은 경과규정을 둘 필요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