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국민 기본생활을 위한 소득보장

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민중연합

1.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제 폐지

*단계적폐지

*단계적폐지

1단계 주거급여, 2단계 의료급여, 3단계 생계급여, 3년 뒤 전체 급여에서의 완전 폐지

*법개정을 통한

(18년까지 완료)

*17년 법 개정 및

예산확보

(18년 시행)

*즉각 폐지

2. 아동수당 및 상병수당 전면도입

*아동수당:

만0~5세 (10만원시작)

*상병수당:

건강보험 보장율

제고 후 추후도입

*아동수당:

소득 하위 80% 이하의 만 0~11세

*상병수당: 신중론

*아동수당:답변 없음

*상병수당:

산재+상병통합

3년후 도입

*아동수당:

만0~11세(월10만원)

18년시행

*상병수당:19년 시행

*아동수당:

0~12세(월10만원)

*상병수당:추후 검토

3. 기초연금 적정화 및 국민연금 급여율 인상

*기초연금:30만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기초연금:

소득 하위 50% 이하 20만원에서 30만원

*국민연금:

본문 확인필요

*기초연금:

①하위 70% 원칙 유지

②하위 50% 만

차등적 인상

*국민연금:

①최저금액 보장

②단계적으로 80만원까지 인상

*기초연금:

100% 지급(월 30만원)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기초연금:30만원

*국민연금:기여율 인상 없이 급여율 인상

불가능

Ⅱ. 보편적 복지서비스의 확대

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민중연합

4. 국공립보육시설의 확대

*이용아동비율 40%

*이용아동비율 20%

*직장어린이집 설치

기준강화

*공공보육시설 이용율 70%까지 확대

*이용아동비율:50%

까지 확대

*국공립시설: 50% 까지

확대

5. 아동/장애인

/노인복지서비스의

충족 수준 확대

*아동:

①초등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전학년 확대

②전국 권역별 어린이재활병원, 장애아 재활센터 확충

*장애인:

①종합사정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②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확충

*노인:

①치매의료비 90% 건강보험적용

②치매지원센터 및 치매안심병원 설립

*아동: 답변없음

*장애인: 답변없음

*노인:

①고령친화형 미래복지혁신특구(?)설치운영

②의료급여, 복지서비스, 건강증진사업 예산을 복지포괄보조금으로 통합교부

③경로당 ->

노인건강여가생활지원센터로 개편

*인프라:

읍면동사복공무원 13,000원 충원으로 사례관리 강화

*아동: 답변없음

*장애인:

①특수학교 자치단체별

하나 이상 설치

*노인:

①독거노인 공동생활홈

모델 개발 운영

*아동:

①모든 출산가정 방문서비스

*장애인:

②활동보조 확대

(24시간 활동보조 도입)

*노인:

①장기요양대상

매년 1%확대

②노인돌봄종합지원센터 설치

*인프라:

①사회서비스공단설치

②복지공무원 확충

*의료접근권 확대

*공공의료기관 확충

*찾아가는 복지체계 강화

6.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확대

*건강보험:

①보장성 80%으로 인상

*장기요양보험:

①보험수급자를 전체 노인의 10% 이상으로 확대

②장기요양비용 본인부담 상한제

*건강보험:

①비급여까지 포함한

본인부담금상한제 실시

(소득수준별 100~500만원까지)

*건강보험:

①본인부담 축소(동네의원 기준금액 2만원으로 인상

②기준 이하는 10%부담

③초과시 총 진료비 20% 부담)

*장기요양보험:

①본인부담금

단계적 폐지

②재가 현재 15% 부담 즉시 폐지

*건강보험:

①비급여 폐지와

보장성 80% 실현

*장기요양보험:

①장기요양대상자

매년 1%씩 확대

*건강보험:

①보장성 90%실시

②연간병원비상한제

(100만원)

*장기요양보험:

①시설의 공공성 확대

Ⅲ.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일자리 창출과 안정화

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민중연합

7. 공공부문의 좋은 일자리 대규모 창출

*공공일자리 81만개

창출

①공무원: 17.4만개

②사회서비스공공기관: 34만개

*8대전자바우처의

돌봄서비스 종사자:

약 16만명 직고

(사회복지고용공단설치)

*경찰소방안전분야 확대

*사회서비스와 공공부문 일자리 100만개 창출

①소방공무원

②보건의료, 교사,

사복공무원 등

③사회서비스공단설치

(장기요양보호사, 보육교사, 장애인활동보조인 등)

세부설명 없음.

8. 정부기관, 출연기관 및 사회복지기관의 비정규직 근절

*공공:

정부 및 지자체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화

*민간:

고용친화적 경영평가제 등 고용형태에 따른 연계인센티브제 도입

*공공:

공공부문 비정규직 사유제한 종합지침 도입

*민간:

비정규직 출구규제

*전체:

비정규직(간접고용포함)

사총량제 검토

비정규직의 고용 총량(상한선)을 설정

*전체:

상시 지속적 업무-모든 비정규직의 채용 금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특별법’을 제정해

2020년까지 단계별로

비정규직폐지

9. 공공부문 일자리

법정 근로시간 준수

및 대체인력 확보

*상동

*연평균 근로시간 1800시간대로 단축

①주40시간+연장근로한도 12시간 엄격준수

②포괄임금제 근절

③근로시간공시제/근로시간계좌제 도입

①육아휴직 3년으로 확대

②퇴근후 돌발노동제한

③연간초과근로시간 한도 규정 도입

④근로시간공시제 도입

①주40시간+연장근로한도 12시간 엄격준수

②연간 30일 이상 유급휴가 보장

③연 1800시간 노동시간 상한제

④단계적 주 35시간 노동제 도입

①주 35시간 노동제 도입

②주당 초과시간 5시간 제한(주40시간 상한제)

Ⅳ.복지재정의 확충

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민중연합

10. 소득세 등 직접세의 누진율

인상을 통한

공정과세

①고소득자 증세

②자산소득 과세 강화

③법인세 명목·실효세율 인상

->①·②·③을 통한

*누진도 강화 예상

①세출구조조정-

②비과세/감면 정비

③국민합의거친 증세

->①②③을 통한 중부담중복지 실현

*중복지중부담 원칙에

따른 세금인상

①사회복지세 신설

② 법인세 MB 감세 철회와 사내유보금 과세

③ 소득세 누진세율과 부동산 보유세 강화

④ 상속공제 축소 등 상속증여세 과세 강화와 탄소세 도입

⑤ 금융·주식 등 불로소득에 대한 세금특혜 폐지

⑥ 초과이익공유제와 정규직 전환 세제 지원

⑦ 세입자 세액공제 확대, 중소형차 개별소비세 폐지

*12번 공약 참조

11. 재벌기업의 조세감면 철회

*법인세 감면 축소로 일자리·청년고용·복지확대의 재원에 사용

①조세 비과세·감면 정비 등으로 11.1조원을 조달

②현 조세감면액(37조원)의 비과세·감면 축소로 조세감면액 30% 정비

*법인세 22%에서 25%로

인상

①법인세 최고세율을 MB감세 이전 수준인 25%로 원위치 함

②모든 법인세 조세특례에 최저한세 적용을 원칙

③10번공약 참조

*재벌조세감면혜택

(3조원)폐지

12. 복지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보편증세

①5년간 연평균 34.3조원, 171.5조원의 재원을 마련

②추가재원 소요시, 전국민 보편증세도 고려가능함

①중복지-중부담을 위해 약 20조원 필요

②추가재원 소요시, 국민적합의 거친 세율인상 가능

①중부담중복지 원칙

②약174조원 예산 소요 추산(영유아 50조, 기타 복지 124조)

10번공약 참조

①초고소득자 과세로 복지재원 마련(총26조)

②탈세 및 누락 세금 발굴하여 복지재원

마련(총20조)

③예산개혁(총 21조)

Ⅴ.사회복지현장의 공공성 강화

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민중연합

13. 사회복지종사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보수 현실화와 단일임금체계 수립

①사복종사자 임금을 전체직종평균수준으로 제고

②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원칙(시설,지역별 통일)

③사회복지직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의 실효적 적용

①‘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관련 구체적 실행계획 마련

②사회복지종사자의 임금체계 통일

①예산확보가 선결조건

②처우개선 정책연구 노력

*사회복지사 처우를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수준으로 인상

*임금체계의 단일화실시

14. 복지서비스 유형별 적정인력 확충과 신분보장

①필요 복지서비스의 종류와 양을 산출

②이에 따른 인프라 확충 및 공공성 제고

①종사자 처우개선대책 마련

*13번 공약 참조

①생애주기별 사회서비스 확대

②사회서비스공단(일자리창출, 서비스질 제고, 처우개선)

*사회복지분야 종사자

인원 두배 인상

15. 사회복지지설 재정부담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①중앙정부 부담 강화 ②지방정부의 재정여력을 강화하는 방안

①현금급여는 중앙정부 책임으로 일원화

②주민생활관련 서비스 기능의 포괄적인 지방이양

*정책연구를 통해 대책마련

①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및 지방자치복지 강화

②유사중복사업 정비중단, 중앙복지(소득보장)의 지방정부 재정 전가 방지

*사회복지시설 재정부담포함 모든 복지 비용 국가 책임 강화